환경부 미-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성과 중심 정책 추진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54만 5000대까지 확대 등의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25㎍/㎥에서 17㎍/㎥까지 32% 저감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ㆍ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둘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중 전기차는 43만대, 수소차는 5만 5000대, 전기이륜차는 5만대이다.
이 같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로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18→’21)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지원 강화로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