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에너지정책 추진 전략은?

[에너지신문] 내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설비가 올해 1.74GW에서 2.4GW로 대폭 확충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이 가속화되고, 전기차ㆍ수소차, LNG선박 등 친환경 수송수단의 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내년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립되는 등 에너지신산업이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ㆍ차관, 당ㆍ청 인사 및 중소ㆍ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분 진행됐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목표를 올해 1.74GW에서 내년 2.4GW로 확대한다.

내년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수립한다.
3월에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수립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시작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17건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와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23건의 신재생 분야의 규제를 개선한다.

◆ 에너지전환의 본격 추진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산을 통해 전력믹스 등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구조 혁신과 에너지신산업 활력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ㆍ석탄 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및 에너지전환(원전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체감 성과도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봄철(3～6월) 노후석탄(5기) 가동 중지로 전년동기 대비 △8.6%한 미세먼지 813톤을 감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ㆍ책임을 규명하고,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원공기업 체제개편도 추진한다.

지난 5월 하베스트 등 주요사업 검찰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7월 민간TF 구조조정 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11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공단에 흡수하는 광업공단법안 의원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촉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범위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측면으로 확장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시설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강화,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한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중ㆍ장기 비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측면의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 비전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민간전문가 권고안에서는 2040년 25∼40%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 효율향상 목표, 신산업 육성방향 등 에너지전환의 지향점도 제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친환경 전력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전력시장 운영시(급전순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LNG 등) 전환과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ㆍ온실가스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발전분야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따르면 노후석탄 3기 폐지(영동#2, 삼천포 #1·2), 노후석탄 4기 봄철 가동중지, 상한제약 본격 시행(1월), 봄철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이 시행된다.

◆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유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주민 수용성ㆍ친환경성 강화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년 목표(1.74GW) 대비 38% 증가한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주택ㆍ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 확산(2018년 120MW → 2019년 150MW),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발굴을 통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태양광 폐모듈 처리·재활용 시장 육성 등 친환경 보급기반을 구축한다. 충북 진천에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연 36000톤 처리 규모의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토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수주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 원자력 미래포럼 발족을 통해 원자력 분야 미래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원전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중이며 내년 상반기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1.9조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 토대도 마련한다.

◆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적기 보강 및 전국 단위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사업중으로 내년말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재생에너지 계통에 배전선로 4516억원, 변압기 증설 567억원 등 총 50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녹색 요금제도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중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11월 주택용 전기소비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12월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 스마트미터 보급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도 시범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을 긴급점검하고 관리체계 재정비, 장기 사용시설(배관, 저장시설 등) 교체 지원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

현행 1.5%인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까지 10%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급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가격경쟁력을 조기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전기차는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수소차는 기존 1.5만대에서 6.5만대로, 수소버스는 기존 1000대에서 2000대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소에서 2022년 310개소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를 구축한다.

또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원 투자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도 내년 160여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한다.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제조전문 위탁생산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LNG선 140척 발주 등 내수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도 유지한다. 정부의 국내 LNG추진선 도입계획에 따르면 올해 7척에서 2022년 62척, 2025년 140척으로 LNG추진선 발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수소경제’

산업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등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완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2017년 매킨지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2050년까지 전세계 3000만명 고용, 2.5조불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활용분야인 수소차,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 선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민‧관합동 수소경제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구성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는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를 양대축으로 수소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발전용과 가정ㆍ건물용 연료전지 등 분산형 수소 발전 경제성을 제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용은 2022년까지 부품의 자립도 제고 및 설비 가격하락을 통해 설치 확대(2018년 280MW) 및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소규모 가정ㆍ건물용은 설치 장소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 및 설치 단가를 50% 이상 절감토록 추진한다. 현재 설치 단가는 우리나라가 2700만원/kW인 반면 일본이 1100만원/kW으로 가격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

수소 승용차 이외에도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전환 및 트럭ㆍ선박 등 신규분야 활용도 제고한다. 2020년까지 약 10대를 대상으로 수소택시 내구성 향상 실증을 실시하고 이후 점진적 으로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5톤급 수소트럭을 개발하고 2023년까지 수소 운반 선박 및 수소 연료 추진선을 개발할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를 올해 연간 3000기 규모에서 2022년 연간 4만기 규모로 확충한다.

안정적 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운송ㆍ저장 유통 체계도 구축한다.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중심으로 수요처 인접 중대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수전해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총 15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추출기를 구축하는 등 수소생산기지를 만들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Power to Gas)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을 실시한다.

튜브트레일러를 40톤에서 20톤으로 경량화하고, 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중소ㆍ중견기업 공동으로 수소차 충전소용 고압(700bar 이상) 및 대용량 저장 기술, 저장 탱크, 센서, 밸브 등 핵심 기술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내년중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수소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경제법(4건), 수소안전법(2건) 등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수소 관련 제품ㆍ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경제 실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너지전환 활용한 신산업 육성

산업부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해소, 기술개발-시장창출-기반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으로 원별 차별화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밸류체인별 저가화·고성능화하고, 고부가가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을 확대한다.

풍력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 수용성을 제고해 내수를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의 소재 경량화, 증속기ㆍ발전기의 국산화 및 저가화, 5MW급 전력전환장치 개발 등 4대 부품의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새만금 등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조ㆍ시공 기업, 연구·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된 융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내년 20억원을 들여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ㆍ연구시설ㆍ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원전해체산업을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2025년 12월까지 인허가 및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2022년 6월∼2030년 12월까지 시설물을 본격 해체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을 확정하는 등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향후 원전해체시장 본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미확보 필수 상용화기술 58개중 13개를 자립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내년에는 해체위험도 분석, 실시간 방사능 현장 측정 등 6개 기술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내년 3월에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을 수립해 국내 해체산업 역량분석, 육성전략, 인력양성ㆍ기업지원 방안 등 산업육성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저효율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효율‧수요관리를 산업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내년부터 냉동기ㆍ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해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 지원도 추진한다.

또 공장ㆍ건물ㆍ가정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ㆍ지역 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ㆍ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용 EMS는 2018년 39개소에서 내년에는 80개소로 늘어나고, 건물용 EMS는 표준ㆍ인증기준이 마련된다.

내년 중장기 에너지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여기에는 중점 보급ㆍ투자 분야, 기기ㆍ제품ㆍ시스템ㆍ서비스의 연관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ICT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서비스 모델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가상발전소)처럼 운영ㆍ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를 내년 2월 개설하고 상반기중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개인정보 제공절차를 간소화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력사용량 등 정보를 활용하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사업자는 신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2~3개소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개인간 전력직거래(P2P), 아파트공용 ESS 등도 실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