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친환경차 생산비중 10%이상 확대

[에너지신문]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비중이 약 5%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수준 5%의 2배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다.

정부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8~10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 11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10%로 확대한다.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과 초기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보급목표도 대폭 상향했다. 전기차는 올해 6월기준 5만 6000대에서 2022년 43만대 (당초목표 35만대)로 7배 증가하고, 수소차는 올해 6월기준 923대에서 2022년6만 5000대 (당초목표 1.5만대)로 70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기버스는 올해 281대에서 2022년 3000대로 10배이상 증가하고, 수소버스는 올해 2대에서 2022년 2000대로 1000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경버스도 2019~2020년 개발ㆍ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택시는 2019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생산 전환․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도 지원한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간 3만 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가 증가하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2022년 5000대로 17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차 사용도 확대한다.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올해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팽창하는 수요ㆍ공급을 뒷받침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토록 인프라 구축 로드맵도 제시했다.

수소차 충전소를 현재 15개소에서 2019년 80여개소, 2022년 310개소로 20배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ㆍ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설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초 민간 SPC가 이중 1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특례ㆍ임시허가(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활용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약 3800기 수준을 20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생산확대와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 전)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수소차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당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래차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하고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400→600km), 충전시간 저감(200→400kW)과 함께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룰 추진할 예정으로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수소차는 16만km인 내구성을 50만km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중이다.

자율주행차에는 1조원을 투입, 부품기업들이 전자ㆍ통신ㆍI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내년 1분기 예비타당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차 개발의 핵심인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1000명 이상도 양성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확대도 지원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ㆍ금융ㆍ기술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원기준을 개정해 고용지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ㆍ경쟁력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해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전기버스 선도 프로젝트(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여객운수회사(버스 운영)가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규모 교체토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토록 한다. S시의 경우 2019~2022년 1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키로 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는 초기 구매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운수회사에 구매자금 지원하고 정부는 지자체로 구매보조금을 배정하고 전기버스 충전요금 할인, 전기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버스 제조회사는 대규모 물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격인하와 일감확보,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2019~2021년 340억원을 투입해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ㆍ공개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의 일감확보를 지원한다.

올해 7월 19일부터 올해말까지 적용하는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2019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특히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019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2018년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가 334만대에 이르고 있어 부품기업 일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전기차의 경우 2018년 2만6500대에서 2019년 4만2000대로, 수소차의 경우 2018년 746대에서 2019년 4000대로 지원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를 위해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 대해 3.5조원+α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ㆍ지자체ㆍ완성차 공동출연 신규자금 1조원, 신ㆍ기보 보증 프로그램 1조원(지원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자동차부품기업 우선지원, 소진시 1천억원 추가), GM협력업체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1.2조원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2000억원, 산업위기지역내 부품기업 만기연장 630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