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ㆍ산업부, 합동브리핑에서 재발방지 대책 발표
서부발전 안전보건 종합진단 및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에너지신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1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에서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 △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 및 12개 발전소 긴급 안전점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등 사고 조사 및 사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한다.

이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고용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 및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구성, 운영한다.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청, 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할 방침이다.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 및 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하고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이를 즉시 반영토록 하고 발전소 시설 및 장비,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진단하는 한편 취약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 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한다.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 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보완해 나가겠다”며 “유가족의 상심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유가족과 동료들이 받았을 깊은 고통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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