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9건 적발…형사고발 49건, 행정처분 50건, 문책 16건 등
[에너지신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형사고발은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은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내 LPG용기 취급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 이행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 △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의 형식적 검사 △LPG자동차 폐가스용기 처리부적정 등이 있었다.
먼저 공동주택 내 LPG용기 취급 문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했다. 전국 2290만 4000가구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1856만 6000가구(81.1%), LPG사용 가구는 433만 8000가구(18.9%)로 나타난다.
공동주택 내 LPG용기 취급 문제 조사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용기를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 이행 적발은 가스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스안전관리 사각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신고대상 1186개소 중 420개소, 폐차장은 신고대상 58개소 중 54개소가 해당했다.
행안부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의 가스를 판매, 또한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미 이행한 업체는 43개로 나타났다.
가스용기 재검사 기관의 형식적 검사 문제는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를 영업정지 조치했다. 가스용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LPG소형저장탱크는 5년마다, 고압가스용기는 10년 이하 5년, 10년 초과시 3년마다 지자체에서 허가된 전문 재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용기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마지막으로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를 회수 후에 파기토록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다”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