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준공처리 지연 등으로 대금 못 받아"
미지급액 1600억...한전 "미집행 잔액으로 일부 처리"
[에너지신문] 한전이 경영난을 이유로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어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준공처리 지연 등으로 협력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 배전 협력업체는 추정도급액에 따라 배전공사 전문인력을 최대 14명까지 상시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배전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될수록 수익 없이 일용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인건비만 부담하게 돼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사 자재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전기공사협회는 배전 협력회사의 공사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기술인력 유지 및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전 협력회사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준공 미처리 등으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소규모이다보니 기업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한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협력업체당 약 6억원의 미수령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는 "배전예산 증액과 공사비 적기지급을 수차례 한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1만 7000여 기업 및 100만 종사자들은 국민과 산업현장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로 양질의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 걱정없이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전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전 측은 "배전 협력사 미지급액은 약 1600억원으로, 올해 사업비 중 미집행 잔액으로 미지급금을 일부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잔액이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전기공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미지급을 내년 예산으로 돌려막기식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 예산 증액이 없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으로 집행을 미루는 것은 연쇄적인 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