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ㆍ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 열려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에너지신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11일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ㆍ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1만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구성원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및 전기사용량을 조사했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특히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ㆍ보완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ㆍ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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