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7조 6934억원 확정
[에너지신문] 내년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이 5402억 56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정부 예산이 1420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특히 신재생 보급ㆍ금융지원사업은 40%이상 늘어난 5240억원이 편성됐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은 113억 4300만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예산은 531억 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2019년도 환경부 전기차ㆍ수소차 예산 국회심사 증감액] (단위:백만원)
구 분 (회계/기금) |
'18년 |
'19년 |
증감 |
||||
본예산 (A) |
추경 |
정부안 (B) |
국회 수정(C) |
최종 (D=B+C) |
(D-A) |
% |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352,279 |
447,529 |
457,256 |
83,000 |
540,256 |
187,977 |
53.4 |
(전기 승용차) |
240,000 |
318,000 |
300,000 |
78,000 |
378,000 |
138,000 |
57.5 |
(전기차 충전기 ) |
89,505 |
103,255 |
91,000 |
5,000 |
96,000 |
6,495 |
7.3 |
․수소연료전지차보급 |
18,585 |
29,835 |
81,000 |
61,050 |
142,050 |
123,465 |
664.3 |
(수소차) |
3,585 |
14,835 |
45,000 |
45,000 |
90,000 |
86,415 |
2,410.5 |
(수소버스) |
- |
- |
6,000 |
1,000 |
7,000 |
7,000 |
순증 |
(수소충전소) |
15,000 |
15,000 |
30,000 |
15,000 |
45,000 |
30,000 |
200.0 |
(충전소 업무대행) |
- |
- |
- |
50 |
50 |
50 |
순증 |
신재생사업 40% 늘어난 5240억 편성
LPG소형탱크 및 군단위 배관사업도 증액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환경부) 4572억 5600만원보다 830억원 증액한 5402억 5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3522억 7900만원보다 53.4% 늘어난 것이다. 전기승용차 예산이 정부안 3000억원보다 780억원이 늘어나 3780억원으로, 전기차 충전기 예산이 정부안 910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해 960억원이 편성됐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도 당초 정부안(환경부) 810억원에서 610억 5000만원이 증액돼 1420억 5000만원으로 최종 정해졌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85억 8500만원보다 무려 664.3%가 증가한 것이다. 수소차 예산이 정부안 450억원에서 2배 증가한 900억원으로 편성됐고, 수소충전소 예산이 정부안 300억원에서 50% 증가한 450억원으로 증액됐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의 경우 정부안(산업통상자원부) 75억 9300만원보다 37억 5000만원이 늘어난 11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됐다. 파주 10억 5000만원, 구미 6억원, 강화 7억 500만원, 대구북구 무태조야동 13억 5000만원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또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안 531억 28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돼 54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국회의 8일 정부예산안 통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조 693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8376억원(12.2%)이 증액된 것으로, R&D사업 규모는 2018년 3.14조에서 2019년 3.21조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했던 7조 6708억원보다 0.3%가 증액된 것이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안 제출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43개 사업 1097억원이 증액됐고, 22개 사업 871억원이 감액돼 226억원이 순증했다.
분야별로는 13대 주력수출제품의 기술개발 등에 전년 대비 336억원이 증액된 6747억원, 수소산업에서 전년대비 4배 이상인 39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늘어났다.
인력양성 1212억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29억, 산업단지 개선 및 스마트화 5218억원 등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바우처ㆍ전기설비안전점검 등의 복지ㆍ안전 예산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예산도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재생 보급ㆍ금융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0% 이상을 늘린 5240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보급지원에 2670억원(40.5%↑), 신재생금융지원에 2570억원(46%↑)을 편성했다. 또 에너지바우처에 937억원 (1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에 983억원 (1%↑)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에 50억원(25%↑), 미래형스마트그리드에 68억원 (순증)을 편성했다.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고도화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지방이전, 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ㆍ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ㆍ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시작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예산 및 자금배정을 계획대로 실시해 우리 산업이 빠른 시간안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번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된 2019년도 에너지 정부예산 감액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 |
회계 |
사업명 |
정부안 |
감액 |
비고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에특 |
에너지경제연구원(R&D) |
11,439 |
△24 |
|
|
에특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143,661 |
|
|
|
|
(경상경비) |
3,555 |
△55 |
|
|
|
(세계시장 선도 원자력 고유브랜드 개발) |
5,289 |
△1,000 |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23,786 |
|
|
|
|
(환경방사능 감시 및 비상대응기술지원) |
6,403 |
△200 |
|
|
|
(방사선안전규제정보 분석 및 관리) |
770 |
△770 |
|
|
|
(종사자안전규제정보 분석 및 관리) |
200 |
△200 |
|
|
|
(방사선애로기술 지원센터 운영) |
300 |
△300 |
|
|
|
(방사선위치추적관리시스템 운영) |
800 |
△800 |
|
|
|
(인건비) |
8,853 |
△1,590 |
|
|
|
(경상비) |
514 |
△91 |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18,627 |
|
|
|
|
(경상비) |
2,306 |
△92 |
|
산업통상 자원부 |
에특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
46,811 |
△300 |
|
|
|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R&D) |
3,525 |
△520 |
|
|
|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에특) |
4,200 |
△1,000 |
|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300,000 |
△20,000 |
|
|
|
(원자력시설 사이버사건 대응 및 조사기법 개발) |
300 |
△300 |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
7,604 |
△335 |
|
국토교통부 |
일반 |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
2,507 |
△850 |
|
<국회 본회의 의결된 2019년도 에너지 정부예산 증액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 |
회계 |
사업명 |
정부안 |
증액 |
비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인건비) |
23,786 |
3,951 |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인건비) |
18,627 |
392 |
|
|
|
방재환경기반구축 |
5,378 |
283 |
|
환경부 |
에특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81,000 |
|
|
|
|
(수소차) |
45,000 |
45,000 |
|
|
|
(수소충전소) |
30,000 |
15,000 |
|
|
|
(수소충전소 업무대행) |
|
50 |
|
|
|
(수소버스) |
6,000 |
1,000 |
|
|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457,256 |
|
|
|
|
(전기 승용차) |
300,000 |
78,000 |
|
|
|
(전기차 충전기) |
91,000 |
5,000 |
|
|
|
(울산석유 화학단지 지상통합 파이프랙 기본설계) |
|
560 |
|
산업통상자원부 |
에특 |
기후변화협약대응 |
9,950 |
2,200 |
|
|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
7,593 |
|
|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파주) |
|
1,050 |
|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구미) |
|
600 |
|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강화) |
|
750 |
|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
|
1,350 |
|
|
|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
53,128 |
1,000 |
|
국토교통부 |
일반 |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
1,000 |
850
|
|
(표 정리: 에너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