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아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네이밍
[사설] 의아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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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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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6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원전 자체의 비중을 일부 줄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략)…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꼭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프레스센터에서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 …(중략)…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해 10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한 내용 중 일부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네이밍 논란을 두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공식행사에서 ‘탈원전’ 용어를 자주 사용해 온데다 포괄적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묶음 속에 ‘탈원전’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부터 촉발된 이번 네이밍 논란은 국민투표 요구 등 최근 공세가 강화된 탈원전 정책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다.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수정하면 된다. 네이밍 논란보다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결단이 더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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