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물관리 일원화 정책...통합시 사업비 늘어"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주목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발전용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kW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원(112%) 증가한 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괴산수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괴산수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면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이 밝힌 한수원 수력댐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다목적댐 전환 시 증감액(단위:백만원)

구 분

화 천

춘 천

의 암

청 평

팔 당

수력댐

2,542

565

328

259

739

651

다목적댐 전환시

합계

5,329

1,238

539

581

1,288

1,683

발전

4,045

676

451

517

1,031

1,370

용수

1,284

562

88

64

257

313

2,787

673

211

322

54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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