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재추진 불가능 가까워…정전사건은 인적사고 불과
[에너지신문] 대만의 탈원전 법안 폐기 국민투표결과에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라며, 일부 보수언론의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합에 따르면 24일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에 유권자 중 유효동의자 비율 29.84%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관련 법조항 폐지만 결정된 것이지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은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법은 폐지되겠지만, 대만에서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대만 정부 역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은 힘들며, 신규핵발전소 상업운전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대만은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하다. 이미 제1 핵발전소의 진산원전 1,2호기는 폐쇄됐다. 나머지도 1980년대 초반에 지어져 40년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늦게 지어진 만샨 2호기의 수명이 만료시점이 2025년이다.
따라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이미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가동이 쉽지 않으며, 가오슝 2호기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화재사고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의 설명이다.
또한 신규핵발전소 설립의 어려움도 문제로 들었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해 98% 공정률에도 폐쇄가 결정된 제4핵발전소 2기 역시 현재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22만 명의 행진과 2014년 5만 명의 타이페이시 거리 점령 시위 등이 강력하게 일어나 2014년 현재 야당인 국민당 정부는 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원전 5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5.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연합은 국내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대만보다 60년 가까이 늦은 2080년대나 탈핵을 완료하는 장기계획이라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대만이 탈핵 때문에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작년 여름 대만의 정전 사건은 한 번에 6기의 가스발전소의 밸브가 잠기는 인적실수로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며, 오히려 대용량 발전소 밀집이 전력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연합 관계자는 “우리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대만 때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속도와 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다”라며 “우리가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자력계와 결탁한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