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탈원전 정책, 적법성에 의문 있어”

[에너지신문]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만 탈원전정책 폐기 국민투표 가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원자력학회는 24일 치러진 대만 탈원정정책 폐기 국민투표가 ‘대만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강행한 원전 정지로 인해 국민들은 만성적 전력부족에 힘들어 했고 급기야 작년 8월에는 대정전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이번 국민투표에서 대만 총유권자의 29.8%, 총투표자의 59.5%가 이 조항의 폐기에 찬성했다.

학회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대만과 매우 유사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시사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만의 탈원전 정책 입법과 이번의 결정 번복은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대의를 묻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시행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독일과 스웨덴 등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들도 오랜 논의 과정과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밟았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없애는 것이 옳으며,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의 이번 원전 재개 결정은 대만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탈원전의 고통을 겪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사정을 대만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고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 자신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기술력 유지 없이는 원전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