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원전기술력 붕괴 및 전문인력 유출 등 성토
[에너지신문] 이채익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문재인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탈원전 법안 폐기 국민투표 결과, 국민 530만 5000명이 찬성표를 던져 탈원전 법안 폐기가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대만은 2년여만에 탈원전 정책을 중단한다.
대만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했고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한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올해 전력 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에 한참 부족한 6% 수준을 기록했다. 총 전력생산에서 원전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석탄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만 국민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불안과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결국 정부의 탈원전 법안 폐기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LNG발전으로 채운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대만 차이 총통의 공약과 빼닮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는 우리가 더 심각하다. 힘겹게 쌓은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전문 인력들은 해외로 도피하듯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한국전력은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추가 전력구입비가 약 147조원이나 들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도 천문학적인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원자력학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의 유지·확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는 원자력 관련 기관의 여론조사라며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 몇몇 인사에게 맡겨선 안 된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