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11.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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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40척 LNG연료추진선박 발주 목표
전폭적 정부지지로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에너지신문] 1조원 규모의 중소형 LNG연료선박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신연료선박 기술 국산화 100%와 중대형 Zero-Emission 선박 개발로 미래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전환을 조선산업 활력 제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당면한 금융, 고용 애로 해소를 통해 단기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사 전주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 방안에서 2020~2025년 140척의 LNG연료추진선박을 발주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대목이다.

이번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정부는 항만 대기오염 감축 등 조선·해운 친환경 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LNG연료 선박 등 친환경 분야의 선제적 시장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방안의 골자는 △항만 대기오염물질을 50% 이하로 감축 △2025년까지 총 1조원 규모 친환경 중소선박 신시장 창출 △ LNG벙커링 공급능력 확대(2019년 30만톤 →2022년 70만톤) △전기, 수소 등 신연료 선박 핵심 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 세계 최초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로 요약된다.

◆ 친환경 체제 촉진 제도적 기반 구축

우선 정부는 친환경 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서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수부가 2021년 1월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황함유량 0.1%)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내년중 선박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 해수부는 일반해역도 2020년 외항선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내항선도 국제기준(황함유량 0.5%)을 만족토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올해말 연간 2만 1000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말까지 절반이하(1만톤 이하)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4년간 총 1만 1000톤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000TEU급 컨테이너선 168척 또는 400톤급 연안선박 2068척 감소효과가 있다.

또 2021년부터 국내선박(중유 사용 내·외항선 2000여척) 및 국내에 정박하는 외국선박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장착해 운항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2025년 140척의 LNG연료추진선 발주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2020~2025년 140척의 LNG연료추진선 발주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 2025년 LNG연료선 140척 가능할까?

정부는 특히 친환경 선박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중소선박 초기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조선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조선사 78개사의 매출 총액은 6012억원으로, 이 중 24개사가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사업방향을 친환경 선박과 설비보급으로 풀겠다는 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말 산업부가 LNG연료추진 적합선종을 지정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엔진출력, 연료탱크 설치 위한 선박내 공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해수부 자료를 근거로 적합선종(안)별 선령별 척수를 보면 25년 미만 선령은 관공선(공공)의 경우 청항선 20척, 항만안내선 3척, 항로표지선 19척이며, 민영선의 경우 예인선 465척, 여객선 280척, 화물선 437척, 유조선 429척이다. 25년 이상 선령은 관공선은 없고, 민영선의 경우 예인선 767척, 여객선 63척, 화물선 243척, 유조선 319척이다.

산업부가 LNG연료추진 적합선종을 지정하면 내년 해수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예인선 2척을 대상으로 선가 보조를 통한 LNG연료추진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인선은 규모 대비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크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도입,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공선의 경우 2020년 이후 적합선종 공공발주시 LNG 등 친환경연료선박으로 발주 의무화를 검토한다. 2020~2025년 기간중 관공선 40척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 선박의 단계적 폐선 및 LNG연료선으로 신규 건조도 추진한다. 내년 해수부가 관공선 선령 적정성 연구용역을 통해 선종별 폐선 적정시기를 도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급계획은 내년중 관계부처 합동 ‘관공선의 폐선·신조 등 중장기 수급계획’마련을 통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선의 경우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을 대체해 LNG연료선으로 전환 지원을 통해 발주를 확대토록 한다는 것이다. 2020~2025년 기간 중 100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선·화주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선종의 LNG연료추진선 발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조선·해운 대책발표 이후 LNG연료선으로 포스코 벌크선(18만톤급)이 기발주됐고, 남동발전 벌크선(9만톤급)이 발주 예정이다. 또 현대상선 컨테이너선(20척) LNG Ready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이차보전 사업 및 현대화 펀드 등 친환경선 발주 지원 예산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안선박 이차보전 사업에 내년 108억원을,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에 내년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2%p) 등을 통해 탈황설비 등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내년 40억원을 들여 61척을 지원한다. 올해 6월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배기가스정화정치 설치에 6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10월 나온 DNV/GL의 글로벌 전망을 토대로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선박 연료 비중 전환 추진(안)에 따르면 신조선 중 친환경 연료 비중을 2025년 45%, 2030년 98%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NG는 중대형선박 중심으로 확대해 2025년 38%, 2030년 55%로 확대하고, 전기는 소형선박 중심으로 확대해 2025년 6%, 2030년 11%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는 2025년 이후 상용화, 2030년 32%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선박 연료 비중 전환 추진(안)  ※ DNV/GL 글로벌 전망(‘18.10월)을 토대로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다.
선박 연료 비중 전환 추진(안)

◆ 친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 통해 공급역량 확충

정부는 친환경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에 대비한 공급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노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시 실증대상 기자재를 탑재하는 선박도 우대한다. 사업 신청시 실증 대상 국・내외 기자재 목록 중 탑재할 기자재를 선정해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소형 LNG연료추진선 최적설계,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완료해 보급·확산시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중소형 LNG연료추진선 설계기술 개발, 내년에 중소선박용 LNG연료선 엔진개발과 중소선박용 LNG연료탱크 기술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IMO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수소, 전기 등 신연료 선박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MO는 올해 4월 탈탄소화를 목표로 2008년 대비 탄소배출을 2030년 40%,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또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및 20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를 목표로 최적선형, 추진시스템, 경량구조, 기자재 등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예타를 신청해 약 6000억원을 확보해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50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019~2023년 5년간 사업비 총 420억원(국비 2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 저장·공급 등 기존 요소기술의 선박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가 기자재 실증을 위한 기반 설비로서 2025년가지 관공선 중심 기자재 실증선 3척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공선의 정기점검·비운항기를 활용한 기자재 교체·실증도 지원한다.

◆ LNG벙커링 인프라에 2025년까지 2조 8000억 투입

2025년까지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통해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NG 연료주입을 위한 선도적 LNG벙커링 투자로 단계적 공급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9년 30만톤, 2022년 70만톤, 2030년 1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벙커링선의 경우 3000억원, 배후 인프라의 경우 부산항 1.5조원, 울산항 7000억원, 광양·인천·평택항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NG벙커링은 터미널, 차량, 선박을 활용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이중 선박 활용 방식(Ship-to-Ship)이 대용량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선박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초기 투자비 과다에 따라 2022년부터 나타날 공급능력 과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LNG 벙커링선 4척도 순차적으로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LNG선 겸용 벙커링선(7,500㎥) 1척을 기건조중으로 삼성중공업이 내년말 인도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밝힌 발주(안)에 따르면 2019년 벙커링선 1척(6,000㎥) 및 해상부유식 저장설비(FLBT) 1기, 2023년 벙커링선 1척(3,000㎥) 및 선적설비 1기가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상보다 큰 수요증가 가능성, 가격인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중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 비규제시장 신설도 추진한다. LNG벙커링 전용 LNG 도입 제도를 마련하고 벙커링용에 대한 LNG 가격·물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전기충전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내년까지 90억원을 들여 3개항(부산, 인천, 광양)에 ‘AMP(육상전력공급장치)구축 시범사업’을 시행 후 2020년부터 민간중심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전기추진선 확대시에도 AMP를 전기 충전설비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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