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7명 원전 유지ㆍ확대 찬성'에 대한 입장 발표
"원자력학회 아닌 중립적 기관이 객관성 확보에 도움"

[에너지신문]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20일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인식조사를 여러 기관의 다양한 조사결과 중 하나로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설문조사는 조사주체, 목적, 설문내용, 표본추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발표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공개 후 하루만에 산업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공개 후 하루만에 산업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먼저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에 의한 조사보다는, 원전에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ㆍ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원자력 이용 찬성(69.5%)은 에너지전환과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르면 2023년까지 원전 운영기수는 현재 24기에서 27기로 증가하고 발전비중도 33%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자력 확대 응답 비중은 이해관계자의 조사로, 과거 타기관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원전비중 확대 찬성과 관련,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조사(12.9%)와 한국갤럽(14%), 현대경제연구원(10.4%)의 결과와 이번 조사결과(35.4%)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적합발전원 지지도에서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태양광(43.5%)을 선택하는 등 원전 확대 찬성 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산업부는 이번 설문에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6.8%에 달한다는 점, 원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원전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82.6%에 이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및 처분시설의 적기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산업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정책에 참고하겠다"라고만 밝혀 조사 결과에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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