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한 ‘공공기관 태양광 지원 사업’
준비 부족한 ‘공공기관 태양광 지원 사업’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11.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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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10억 예산안 편성 … 지자체 소관 소방서는 계획 철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145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지원’을 위해 7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정부세종청사내 태양광 설치 및 전국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편성 내역(안)에 따르면 87억원을 들여 정부세종청사 옥상 유휴공간에 태양광 3MW를 설치하고, 내년 623억원을 들여 소방서 141개소, 경찰서 132개소, 지구대 및 파출소 157개소, 우체국 등 기타 공공기관 179개소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약 21M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의 에너지효율화 도모를 위해 현재 기 설치된 660kW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더해 추가적으로 3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잉여전력이 발생할 경우 상계처리(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별 소비되는 전력량을 감안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량은 필요 전력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세종청사가 월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태양광 발전설비만을 설치하기 보다는 에너지진단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모색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태양광설비 설치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처간 MOU는 12월 경에서야 체결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소방서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산업부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각 소방서가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 소방서에 대한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는 지적이다. 즉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하려는 꼴이다.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전력소비 대체율 또는 에너지자립화율 등의 성과 분석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각 기관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성과 분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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