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8.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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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기름값 인하 위한 정책수정 요구 화제

[에너지신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실질적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누굴위한 유류세인하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시작된 청원의 주인공은 자신을 ‘기름값 몇 푼 아껴보려고 수km을 돌아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평범한 화물노동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청원글을 통해 “유류세 15% 인하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단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오히려 영세 화물 운송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분만큼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던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역시 변경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글쓴이는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이라며 “유류세 인하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지 않을 경우, 유류세는 역으로 더 오른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55원의 보조금이 삭감됐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30원에서 40원 인하에 그쳐 영세 화물 운송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유가가 오른 셈이 됐다는 것.

글쓴이는 “저는 화물연대 등의 어떤 소속도 아닌 평범한 가장”이라며 “40만 영업용 운전자와 관련된 100만에 가까운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기름값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다시 한 번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12일 현재 참여인원 1만 5000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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