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퇴출, LPG차사용제한 폐지 등 등 저감조치 확대
[에너지신문] 정부가 공식적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시ㆍ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또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ㆍ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ㆍ분석과 컨설팅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상시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 감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의 실현화에 나선다. 또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ㆍ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 유도에 나선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도 약속했다.
먼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