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25~40%’ 권고안 제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25~40%’ 권고안 제시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11.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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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기본 워킹그룹, 산업부에 권고안 제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세미나에서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세미나에서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전기요금 개편과 강력한 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에너지소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 범위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9∼2040년까지를 다루는 3차 에기본 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아우르고 있다.

3차 에기본의 기본 골격이 될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공급 확대에서 수요 조절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현재의 기술 발전과 소비 행태, 정책 등을 지속할 경우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억 1100만toe(1toe는 원유 1톤의 열량)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2017년과 비슷한 1억 7660만toe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요 감축을 위해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와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공급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을 적기에 반영해야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가지 시나리오(25%ㆍ30%ㆍ40%)로 구체화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정부 계획을 기초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킹그룹은 또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권고가 없어 사실상 원자력 정책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후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은 국회에서 열린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전제로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40%의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했던 중간발표와 달리 총괄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25~40% 범위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이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틀을 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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