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에너지혁명 위한 의무와 책임 다해야”
미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공존 해법 찾아야
중앙정부-지자체 상호 협력 및 논의 중요성 역설
에너지융복합 산업 육성 위해 클러스터 조성 필수
[에너지신문] “한국은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전자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혁명을 위한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임하면서 2015년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킨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한 프랑수와 올랑드 前 프랑스 대통령. 그는 대통령 임기 중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을 회복시킨 중요한 개혁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시민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는 ‘France is Committed’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프랑스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한 인물로 손꼽힌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라며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미래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공존의 해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에너지, 도시 및 토지 이용 등 3대 주요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에너지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합리적 추진은 경제성장과 병행해야 한다는 게 올랑드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특히 성장 동력, 즉 미래 에너지융복합 산업 육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 촉진 및 인프라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그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체, 더욱 심각해진 대기오염, 늘어가는 산더미 같은 고체 폐기물, 물과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 오늘날의 한계를 뛰어넘은 미래의 도시에 대한 공동비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방향 수립을 위해 증가하는 자연재해 영향에 도시가 보다 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폐기물 최소화, 청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효율적인 물 재활용, 조명과 냉난방을 최소화한 스마트 빌딩 등 21세기 청정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성장을 위한 길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올바른 역할과 포용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전환행동프로그램 (TAP)’이 구체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국가를 위해 수립해야 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원전에 찬성하든, 또는 반대하든 이러한 선택은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신호(세제지원 등)를 보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중히 협력, 논의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원전의 해체, 시설교체 등 중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있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원전 교체에 드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에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정부로서도 원전 폐쇄 결정은 쉽지 않으며, 폐쇄지역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완전한 탈원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목표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목표는 신재생에너지를 성장시키면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되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다. 에너지정책은 무조건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