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력기금안, 사업비 62.1%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문] 산업부의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체 사업비의 62.1%가 신재생 발전사업에 집중됐으며, 원자력 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8.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원전사업이 홀대받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살리기가 노골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 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지만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는 것.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8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이제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만 쏟아붓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10%를 갓 넘기다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윤 의원측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9년안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19년안 2670억원) 등을 50%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으나, 3735억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한 것이다는 설명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홀대는 노골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원전 수출을 지속 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겉치레와는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19년안 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더니,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는 것.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라며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신재생사업은 신규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사업에만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7~2019년 전력기금의 신재생사업과 원자력발전 사업 집행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17~2019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 세부 현황> (단위: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17~2019년 전력기금 중 원자력분야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