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갈등, 여야정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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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11.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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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1항 “원전기술력 및 국제경쟁력 유지ㆍ발전”
1일 출범한 국회 에너지특위, 여야 시각차 좁힐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 청와대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 청와대 트위터)

[에너지신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합의문 11항.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결과 합의한 내용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원내 대변인들이 공동 발표한 내용중 하나다. 합의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원전산업을 다룬 11번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한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당에서 별도의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을 브리핑한 내용과 참석 당사자가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70년은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면서 원전 정책을 갖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양광 위치는 앞으로 유휴부지나 비교적 쓸모없는 땅을 주로 이용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며, 사전 소통이 부족한 문제는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대기업 특혜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지역협동조합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태양광 설치는 기존 새만금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이뤄지는 계획이다는 설명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11항이 발표됐다.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합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11항이 발표됐다.(사진: 청와대 트위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안 11항(에너지부문)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은 우리가 앞으로도 70년 정도 유지해야 하지 않나, 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탈원전 속도 조절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분명한 속도조절을 통해 우리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위해선 지금처럼 일방적인 원전산업의 위기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내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회동에서 거의 한 시간 가량 논란이 됐던 부분이 탈원전 정책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기존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간곡한 입장이었다.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정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자기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2기가 착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부여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평화당에서 반대 성명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한 현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제 지역구도 그 지역에 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몇가지 우려를 하셨다.

세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첫번째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두번째는 태양광설치 위치가 국제용 부지로 굉장히 좋은 땅을 쓴다는 점, 세번째는 민간자본 약 10조원을 유치하는데 대기업의 특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 부분에 관해 대통령께서 쭉 해명을 하셨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구상하고 있다면 지역에 태양광 풍력 국가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해서 신재생 에너지 연구단지와 실증단지, 기자재 업체 단지가 어울어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초안이 없었다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합의문에 넣는 것)주장했는데, 합의문에 전혀 합의가 어려워 현장에서 얘기했다. 그래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문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새만금 추진 절차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문제, 그리고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추진할 경우 혜택이 대기업에 귀속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에너지 밸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호남 남북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국제 업무단지 위치의 문제점에 대해선 국제업무단지 노른자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활용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다.

합의문에서 가장 많이 소요된 것이 11번항이다. 탈원전과 관련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이 이대로가면 빨간불이 켜진다는 문제가 있고, 향후 원전이 가동되는데 원전 관련된 전공자는 학생 입장에서 바로 원전 학과를 지망하지 않는 등 원전 기술력 인력 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라는 말은 한국당이 반영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으며 뒷 부분은 한국당이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안을 제시해 이번 안이 채택됐다는 설명을 드린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한국당의 탈원전 시각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 정책의 원칙을 흔들려선 안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탈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과 원전 에너지 부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 평가와 전망

각 당의 백브리핑을 통해 밝힌 탈원전에 대한 각당의 시각은 여전히 ‘동상이몽’으로 보인다. 합의문 11항의 문구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번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그동안 갈등으로만 치달았던 원전부문의 합의문 11항이 나왔다는 점은 향후 여야간 이견차를 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과 별개로 여야 의원들이 생산적인 특위를 만들자고 다짐하면서 출범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도 여전히 여야간 쟁점사항에 대해 '동상이몽'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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