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러시아 가스 도입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 주문
통과료 현물지급, 북한 인프라 연계 등 9가지 방안 제시
러시아 P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스의 인도 지점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진 위원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6일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PNG 공급의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박 위원은 △가스 인도 지점의 명시 △통과료의 현물 지불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연계 △북한의 인출량 증대와 의존대 제고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운영에 공동 참여 △PNG 사업과 남북경협, 북한의 외부투자와의 연계 △PNG 관련국 확대 △외교역량 강화 △대체 수급계획의 완비 등 9가지를 들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선 가스의 인도 지점을 반드시 남북 국경지점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영토 내에서 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더욱 강하게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과료 지불은 현금보다는 현물방식을 통해 대금의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통과료는 통과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서 현금 지불시 최소 1억5000만달러에서 많게는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스관 사업을 북한의 석유화학, 철강, 조선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안전장치다.
나선특구나 국경지역 등 가스관이 지나는 노선에 가스발전소를 지어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은 PNG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긴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통과료를 전기로 지불받게 되면 북한에 공급되는 전기의 양을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북한의 의존도를 높이게 돼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PNG 프로젝트의 안정적 관리와 정치·경제적 부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한국이 북한통과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운영에 공동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통 가스관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한국이 북한내 가스관 건설 투자에 참여해야 하며 한러 양국이 가스개발 자금조달 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남북경협과 가스관 사업을 적절히 연계시켜 PNG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PNG 사업 관련국들을 확대해 북한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외교역량 강화와 대체 수급계획 완비 등을 통해 PNG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