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계절, 연탄으로 따뜻하게

지식경제부는 최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최소한의 원가반영을 위해 오르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연탄 공장도가를 개당 373.5원으로 동결하고, 연탄 원료인 무연탄 가격은 생산원가 인상을 감안해 15% 인상하며 이로 인한 연탄 생산원가 상승분(개당 67원)은 정부 재정에서 연탄 제조업자에게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석탄산업의 기반이 쇠퇴되는 속도를 조절하고 서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9년부터 석탄ㆍ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왔다.

연탄가격은 동결하지만 연탄제조용 중간재인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임금 등) 증가분 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석탄가격 인상분은 정부예산(연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연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한 과거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을 2007~2009년 연간 20~30%씩 지속 인상해 왔는데 이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올해에도 역시 시행할 계획이다.

연탄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보조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가구당 16만 9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만9263가구에 가구당 16만 9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이와 연계해 석탄생산지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폐광지역이 자체발굴한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 내년부터 국비로 예산지원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자립형 경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재부 예산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 2791억원(국비 1295억5000만원, 지방비 1295억5000만원,  민간 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2012년 정부예산으로 50억을 우선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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