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정전대란 원인· 책임 질타 이어져

▲ 23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김중겸 한전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정전 대란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정전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 날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정전대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의 발전, 배전 운영이 분리돼 효율적인 전력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8개 기관이 나눠 발전과 배전, 운영을 수행해 관리부실과 위기대응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결국 분리돼 있는 전력설비의 소유주체와 운영주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도 “한국전력이 전기의 유통과 전력거래소가 전기 운영을 각각 총괄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두 기관의 통합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전대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전력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3개 관련기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지경부, 한전, 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

한전은 또 레바논 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한전은 지난 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46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지난 2006년 레바논 전력청으로부터 디라마르발전소(435MW)와 자라니발전소(435MW) 등 총 2개발전소 O&M(운영·정비) 용역을 낙찰받아 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999억원의 매출(용역비용)을 올린반면,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총 1045억원에 달했다. 결국 한전과 중부발전은 5년간 레바논의 2개 발전소를 운영·정비하며 연인원 76명을 파견했지만 한푼의 인건비도 못 건지고 발전소를 인계하게 됐다.

또 한전은 상이군경회에 전기검침사업 용역을 싹쓸이 하다시피 밀어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상이군경회가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전기검침 용역사업이 지난 2010년 194억원에서 2011년 2280억원으로 11배 이상 폭풍성장 했다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13개 지역본부 792만 가구, 금액으로는 2700억원에 달하는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입찰결과 한전의 13개 지역본부 중 경기북부ㆍ충북ㆍ부산본부 등 3개 지역본부는 ‘새서울산업’이 나머지 10개 지역본부는 ‘상이군경회’가 낙찰회사로 선정됐다.

상이군경회가 낙찰 받은 10개 지역본부 검침사업은 전체 793만 가구 중 670만 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2280억원(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이군경회가 검침사업 용역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논란과 가장 많은 억대 연봉자 보유에 따른 도덕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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