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그 첫날인 지난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된 관심사는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소에 모아졌다.

의원들에 따르면 한전의 금융부채는 무려 26조 375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16조 5000억원, 석유공사 9조 7720억원, 한수원 4조 6580억원 등 수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점이다.

또 MOU까지 체결된 수많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다수의 실패사례가 지적됐다.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공기업 부채증가 문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에너지 요금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에너지 요금은 물가안정과 기타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요금현실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무시한 주체는 국민을 의식한 국회 정부였다.

에너지 자주개발율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요구한 것도 역시 국회와 정부다.

해외진출 사업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해외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실패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감 시즌, 애써 한쪽 눈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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