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BD7으로 시장규모 2조원대 진입

대기업 진입 따른 시장 혼란 가속화 예상

바이오디젤은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같은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서로 화학반응 시켜서 만든 친환경 연료로,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이다.
대두유, 유채유, 팜유 등의 식물성 기름은 물론, 폐식용유와 우지(牛脂) 등의 동물성 유지로도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 버려지는 폐식용유와 동물성유지 등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자원의 재활용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폐자원을 수거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로 전환하면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및 토양 오염 개선 효과도 크다.
현재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BD5(바이오디젤 5% 이하)와 BD20(바이오디젤 20%)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 동안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며,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매년 0.5%씩 높여가고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RFS) 도입을 추진하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목표로 한다고 밝혀왔다.
9월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2∼5% 의무혼합)가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바이오디젤 업계의 현황과 바이오디젤의 필요성,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계획
국내 16개사 120만KL 생산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환경부의 제안으로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이 시작되었다. 바이오디젤은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석유의존도 완화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바이오디젤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BD20(바이오디젤20%)의 시범 보급을 시작, 수도권·전남북 등 최대 334개의 주유소에서 시범 보급이 진행됐다.

이 기간 중 바이오디젤제조업체 9개사가 등록되었고 BD20에 대한 품질유통 상 문제점 개선 등 바이오디젤(BD)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06년에 정부와 정유사가 2008년까지 바이오디젤을 연간 9만㎘이상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바이오디젤 보급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7월부터 상용화를 시작했다.

바이오디젤은 BD5(바이오디젤 5% 이내+경유를 혼합한 연료 → 일반 경유로 유통)와 BD20(바이오디젤 20%(동절기 10%)+경유를 혼합한 연료 → 제한 보급)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에 따르면 7월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수는 16개사이며 총생산능력은 약 120만KL 수준이다.(지식경제부 등록 기준)

바이오디젤 등록업체 수는 2006년 상용화 시점 9개사에서 2010년 23개사로 급증(최대 생산능력 114만KL/년)했으나, 자진폐업과 등록기준 미준수 및 사업개시 규정 등 위반으로 등록 취소돼 8개 업체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후 올 들어 지난 6월 GS바이오가 신규로 등록했다.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저장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지식경제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량은 시범보급 기간인 2002년 1588KL에서 2005년 1만5022Kl로 증가했다.(BD20 형태로 보급)

2006년 7월 상용화 이후 보급 물량은 급속히 증가해 2006년 하반기 약 4만6000KL, 2010년 약 39만5000KL의 보급이 이루어졌다.(BD100 형태로 정유사에 납품)

2010년 바이오디젤의 원료 수급은 수입산이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006년에는 대두유가 약 74%를 차지했으나, 2010년 23%로 하락한 반면 팜유는 48%로 급증했다.

국내산 원료로는 폐식용유가 주종으로서 2006년 1만6000KL에서 2010년 7만6000KL로 약 5배가 증가해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환경개선효과 탁월

바이오연료(bio-fuel)는 수송용 대체연료로서 환경친화적 청정연료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바이오디젤(BD)과 바이오에탄올(BE)이 대표적이다.

BD는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ㆍ보급(전세계 생산의 2/3), 에탄올은 브라질,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생산ㆍ보급되고 있다.

원료에 따라 바이오연료를 구분해 보면 △1세대 식량 또는 식용작물(당분,전분,유지) - 옥수수, 사탕수수, 사탕무, 카사바, 대두, 유채, 팜유 등 △2세대 : 비식용 작물 - 셀룰로오스(목재, 작물 부산물), 자트로파 등 △3세대 : 해조류, 미세조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1세대와 차세대로 구분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조류와 미세조류를 별도로 3세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환경개선효과다.

토양에 유출시 1개월 내에 80% 이상 생분해가 가능하고, 발암성 미세먼지를 30% 이상 저감하며 발암성 벤젠류 등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없고 가정 및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유 1KL를 바이오디젤로 대체 시 2.59톤 CO2 저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전국 일반주유소에서 BD5 주유가 가능하고, 연료 내 10% 산소 함유로 완전연소를 유도하며, 바이오디젤 플랜트 수출(세계적 기술수준 국내 보유)도 가능하다.

국산 에너지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바이오디젤 공급을 통해 국내 유휴지에 유채재배를 통한 원료 공급 가능 (유채유 → 바이오디젤)하고, 유채 재배를 통한 농촌 및 농가 소득 향상, 농촌 경관 향상,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 재활용(약 20만 톤) 등을 얻게 된다.

석유고갈 대비 에너지 다변화 위해 필요성 증가

바이오디젤 보급은 우선 석유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바이오디젤은 석유 고갈 시 작물재배에 의해 매년 원료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이며 엔진개조와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 수송용 경유를 직접 대체 가능한 유일한 연료로 가채연수는 40.6년(세계원유 매장량 1조 2007억배럴/1년 원유 생산량)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바이오디젤은 기후변화협약상 탄소중립(CO₂Neutral) 연료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유력한 수단이 된다.

농업정책적 측면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오염감소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연료다.

쌀 생산정책 변화, 대외개방 등으로 유휴경작지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력한 대체작물로서 유채재배 및 BD생산보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제주, 전남·북 등지에서 유채생산시범사업(‘07~’10)에 참여해 BD업체에서 구매한 바 있다.

또 폐식용유와 동물성유지 등 폐자원을 수거해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및 토양 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식용유 20㎖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질 BOD5ppm으로 희석하기 위해서는 20만 배에 달하는 깨끗한 물 4000ℓ가 필요한 실정이다.

저개발국 지원의 효율적 방안 활용 측면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농장 개발과 ODA 등 저개발국가 지원방안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바이오디젤 산업, 선박·발전용 등으로 확대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 규모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기준 시 2020년까지 BD7으로 혼합비율 증가, 2020년 2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혼합비율 확대에 따라 정유사의 경우 바이오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갖춘 대형 BD업체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공급 과잉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진입(대기업) 가능성이 상존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위해 해외농장 진출 등의 노력이 뒤따를 전망이다.

원료수급의 경우 대두유 원료 퇴조하고 팜오일이 주력 원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식용 원료인 자트로파 등의 시장 진입과 선진국 중심으로 해조류·미세조류 등의 바이오디상업화가 예상된다.

지자체 중심 BD20 보급 증가 예상(제주도 전용주유소)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BD20 또는 BD100 사용처 선박, 발전용 등으로 수요처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 혼합의무화 통해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바람

풍부한 유채 생산지역인 EU, 전통적인 대두유 생산지역인 미주, 팜유 생산이 활발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 및 보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독립을 위해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또 바이오연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 이를 만족하는 연료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EU에서는 보쉬 등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BD7(기존 5%)까지 차량 품질을 보증하는데 합의하는 등 바이오연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기준이란 △CO2 저감효과 △식량과의 비경합성 △생물 다양성 비훼손 등의 기준을 의미하며 미국과 EU 등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사안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86년에 이미 유채유 10%와 폐식용유 90%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이용해 에너지 자립률 170%를 달성한 도시가 있을 만큼 바이오디젤의 효과성은 이미 입증됐다. 특히 무레크 시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와 적절한 투자, 정부의 기술지원, 패스트푸드 및 레스토랑 등의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 정착 등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두유 생산지역인 미주는 최근 미국, 브라질 등이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급 급증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안전보장법에 따라 2007년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0년 지속가능성기준을 도입해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량은 2007년 1800만KL에서 2010년 4900만KL, 2015년 7800만KL, 2020년 1억1400만KL로 늘어날 전망이다.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은 자국의 풍부한 농산물 활용을 위해 최근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시행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유리한 기후조건을 이용한 팜유 생산이 활발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 및 보급 확대 진행 중이다.

일본, 뉴질랜드는 지속가능성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며, APEC은 아시아 바이오디젤 품질기준 표준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영국, 독일 등)과 미국 등은 온실가스 가축을 위한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재정 부담에 따라 면세지원에서 혼합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이동 중이다. 특이한 점은 바이오연료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 이를 만족하는 연료만 지원한다는 점이다.

바이오디젤, 투자 대비 보급실적 높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 회계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 예산 투입(1억원) 당 보급실적이 9.7 TOE(tonnage of oil equivalent)인 태양광 분야 예산 비중이 42%인 반면 보급실적 비율이 239.9 TOE인 바이오에너지는 예산 비중이 6%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오에너지 예산비중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본다면 바이오디젤의 혼합율 동결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태양열과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유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종은 한국바이오디젤협회 회장은 “주요 선진국이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국내 상황이 당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 회장은 “외국에서는 지금 바이오디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육성 의지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약하다”며 “심지어,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매년 0.5%씩 높여가겠다던 처음 계획과 달리 내년에도 2%로 동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의 BD 혼합율이 7%(BD7)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처음 발표한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바이오디젤기업들에서는 국제금융위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혼합율 증가를 예상하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혼합율을 2%로 동결할 경우 경영상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원래 계획했던 연도별 혼합율 대로 2012년 3% 목표를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생산설비의 가동율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원료 확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시장 혼탁해져

최근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바이오디젤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인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시장 진입 때문이다.

GS칼텍스와 GS글로벌이 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GS바이오는 자본금 40억원으로 지난해 3월 탄생했다.

최근 연산 10만KL의 바이오디젤을 공장을 전남 여수에 완공하고 6월 등록을 완료하자 마자 모기업인 GS칼텍스의 구매 물량 절반 이상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GS바이오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GS캍텍스와 GS글로벌의 전현직 임직원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이오디젤 업계에서는 1년여 가까이 대기업 정유사의 시장 진입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으나, 주무부처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한 GS바이오의 등록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6월 등록을 수리했다.

GS바이오의 문제는 특히 지난 6월 마감한 GS칼텍스의 바이오디젤 공급 업체 선정 과정과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 정유사에서 바이오디젤 공급 업체 선정 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는 입찰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GS칼텍스는 이번 입찰에서 일부 바이오디젤 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체가 사전 배제되고 GS칼텍스가 구매하는 전체 물량의 60%에 달하는 공급권을 자회사인 GS바이오가 손쉽게 딴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급사인 애경유화, 단석산업 및 M에너지는 이전보다 대폭 줄어든 나머지 물량만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고생시켜 키워 온 시장을 특수한 지위의 정유사가 손쉽게 독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타 정유사들이 GS칼텍스처럼 진입한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다”고 우려했다.

정유사가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디젤의 생산까지 나서게 되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동일인이 되는 겪이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은 BD20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량의 유통경로가 정유사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가 본격 시작되면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구매량이 더 확대돼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바이오는 손쉽게 매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요 및 공급 구도에서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시장 진입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기업 관행을 묵인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시장 진입에 따른 문제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게 되는 경유는 정유사(4개) 등이 공급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경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유사가 자금력을 앞세워 바이오디젤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생산업체는 시장축소 효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이란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현재도 16개의 업체가 등록(8개사만 생산/판매 중)되어 있고 수요대비 초과 설비 상태이다. 바이오디젤의 생산은 생산설비와 저장시설 등 일정한 등록요건만 갖추면 진입(등록)이 가능한데다 정유사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규모도 크지 않아 얼마든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정유사가 자사의 자회사에 납품 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입찰 시 저가 유도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우려가 크며, 이 경우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기회 축소와 기존 납품업체의 경쟁배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도입 시 구매의무대상자가 될 정유사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점도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석유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중소업체 등에 다수의 사업 기회 및 고용창출 효과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큰데 정유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후자의 효과는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GS바이오의 BD사업 진출이 타 정유사 등의 진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사업기회 한 번 없이 등록취소나 자진 폐업한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강력한 바이오디젤 추진 의지 필요

현재 세계 각국은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지원에서 혼합의무화로 정책방향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혼합 체계로는 바이오디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경유보다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가 없어질 경우 바이오디젤 혼합율이 낮아지고 사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바이오디젤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 지원, 육성하고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녹색성장 및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대로 바이오디젤 함량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료의 문제는 폐식용유 수거와 새로운 원료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식당과 패스트푸드 점에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이 설치되면, 자원재활용은 물론 환경오염 해소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한국바이오디젤협회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폐자원 활용 바이오디젤 보급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채 시범 사업도 미래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유채가 풍토ㆍ기후 요건이 안 맞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땅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우리 땅에 알맞은 품종이 개발되면 휴경지에 유채를 심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한 콩과 같은 곡물과 폐식용유 뿐 아니라 미세조류를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 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써는 미세조류 상황화가 원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사용의 활성화는 40~50년 후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환경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구온난화 대응에 유용하다”며 “바이오디젤 보급?육성에는 지경부, 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 다수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정책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정부 내의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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