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묻지마 지원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이중수익"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 정산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증가와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 의무비율을 기존 10%에서 28%로 대폭 상향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은 48조 4135억원에서 80조 1405억원으로 31조 7270억원 증가한다. 이들 6개 발전자회사 외에 기타 민간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기존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다. 늘어난 한전의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돼 향후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윤한홍 의원의 주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REC 정산금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태양광 전력 판매의 이중 수익 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를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해 얻는 전력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금 성격의 REC 판매대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 한전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총 전력구입비는 13조 7510억원에 이른다.

그 중 SMP로 9조 2235억원 지출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 4060억원에서 2017년 2조 2286억원으로 58.5% 증가했다. 나머지 4조 5275억원은 REC 정산금액으로 지출됐다. REC 정산금은 2013년 2198억원에서 2017년 1조4631억원으로 7배(565.7%) 급증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태양광 사업자의 이중 수익 구조가 정부의 예산 투입과 부지 제공 등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자금-부지-전력매입을 One-Stop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올해 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액만은 약 3722억원(9월 기준)에 달한다. 또 2017년 대비 2018년 9월기준 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융자 지원액은 16.3%, 보조금은 133.2% 증가했다. 동기간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사업 보증잔액도 25.6% 늘어났다.

부지지원도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농어촌 공사는 소유한 저수지 3400곳 전체에 대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방음벽,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고속도로 태양광을 2025년 153M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력매입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을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을 잃는 것은 한전"이라며 "이같은 구조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 제도 자체를 손 봐야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마저 28%로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