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중화 사업구간 불과 500m
[에너지신문]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시가지 경관 개선을 위한 배전선로의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 사업 시행 격차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선 지중화 사업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의 전선지중화 사업 실적은 0.53km(사업비 16억 400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인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전은 7609억 9000만원을 들여 전체 515개 구간 399.9km에 달하는 배전선로의 전선을 지중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는 67.8km로 가장 긴 구간을 지중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 53.6km, 강원 50.8km, 경북 48.0km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광주 0.5km, 세종 1.2km,, 대구 1.7km, 인천 1.9km 등은 불과 2km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경기가 1373억 8000만원으로 전체의 18.1%를 집행한 반면 광주의 경우는 16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전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한전은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지중화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로 인한 지자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송갑석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경북처럼 전선지중화율이 매우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면서 “반면 서울, 경기에 지중화 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광주, 세종 등의 지역은 5년째 답보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한전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