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첫 단추 잘못 채운 자원외교, 과오 답습해선 안 돼”
[에너지신문]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비리 하베스트社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하베스트”라며 “정권입맛에 맞춘 ‘묻지마 투자’ 때문에 석유공사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석유공사가 모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해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2017년 7월 모 법무법인에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 검토에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거나 출자하는 방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사유로 블랙골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안 등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블랙골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해당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금 회수의 필요성, 적시를 놓칠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른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당시 이사회에 회의록에 따르면 “하베스트를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라는 주장과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상황이 아니길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 등이 제기돼 블랙골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 조차 블랙골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이후 석유공사는 8월에 이사회를 열면서 하베스트에 가장 유리한 자금 조달방안은 현금출자이나 정부 승인절차(예비타당성조사)로 적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니, 자본 투자를 유치하거나 석유공사 보증을 통해 하베스트社에서 자체 자금 조달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해당 이사회 보고안건과 의사록을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 의원은 그동안 하베스트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성평가는 없었다며,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베스트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하베스트사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社의 외부차입금 19억 5500만$(2조 2300억)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식의 채무보증보다 더 큰 문제는 하베스트社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있다. 하베스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로 차입금에 대한 일시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석유공사의 신용이나 재무상태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경우 정부가 ‘석유공사법’에 따라 석유공사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빚잔치 걱정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자원외교’이지만, 바뀐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라며 “과연 우리가 되지도 않는 일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가능성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에 치우쳐 ‘갈 데 까지 가보자’식의 접근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성공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적자로 빠져나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블랙골드와 하베스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