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에 지원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배임” 질타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타화력 R&D에 930억원, 석탄가스화복합발잔 R&D에 960억원을 지원”됐다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이 이미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했는데도,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014년 산업부와 에기평이 발표한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중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665억원, 민간투자 3010억원 등 총 4675억원을 석탄화력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해외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간 2790억달러를 투자한 반면,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달러에 그쳐 6.5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국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CO2 배출량은 각각 48g/kWh, 12g/kWh에 불과하지만, 일반화력은 880g/kWh, 고효율 발전소는 670~880g/kWh으로 최대 73배나 차이가 난다. 반면 고효율 발전소를 건설 하는 데에는 수배의 건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할 석탄화력발전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R&D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