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계 태양광ㆍ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풍력ㆍ태양광 설비의 외국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RPS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0%이던 국내 풍력설비 국산 비율은 2018년 9월에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외국산 비율은 70%로 크게 올랐다. 특히 풍력설비 선진국 덴마크의 점유율이 2014년 0%에서 2018년 9월에는 45%로 국내 풍력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 15%, 스페인 10% 순이다.

태양광 모듈(패널)의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올라갔다. 2014년 국내 태양광 모듈(패널)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은 한국이 82.9%, 중국이 16.5%, 대만이 0.6%이다. 그러나 2018년 9월에 와서는 한국은 66.6%로 16.3% 떨어진데 반해 중국은 33.4%로 약 2배(16.9%)가까이 올라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한답시고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 높이려고 하다 보니, 해외의 신재생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라며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