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에너지와 인권 토론회

[에너지신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를 기본권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인 에너지기본권 도입을 위한 ‘에너지와 인권 포럼’을 개최한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은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1회·총 6회에 걸쳐 에너지 기본권의 정의에서부터 도입에 이르는 과정으로 하는 연속 토론회이다.

이 토론에서는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이슈사항별 아젠다를 설정해 에너지기본권의 도입의 실천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에너지기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당국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발의했으나 부처 및 기관 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로 제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는 우리 삶의 지속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 인권(人權)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백 의원은 “에너지기본권 도입을 위한 에너지 인권 포럼을 통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빈곤층 축소와 에너지기본권 도입에 필요한 실효적 조치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