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거둬 상대적 고소득층 지원하는 현상 벌어져

[에너지신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청와대에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16일 청와대에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세요" 청원을 올렸다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에 등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빠진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 10% 인하시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많은 국민들이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있는 고가의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지만 겨울철 등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대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 등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많은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확대를 도모하면서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등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상대적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타 연료를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세금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등유 개별소비세는 아직도 착취의 대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등유세금 폐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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