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신재생의 38배"
[에너지신문] 최근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재생에너지의 3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직접대출과 PF(프로젝트 파이넨싱)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게 약 64억달러(7조 312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감안, 지원하는 PF로 석탄발전에 45억달러(5조 1412억원)을 지원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에는 1억 2200만달러(1393억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이 신재생의 38배가 넘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재생에너지로 2011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1건, 2014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 풍력 1건으로 총 7억 7900만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수력은 댐 건설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됐으며 부생가스의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로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결국 수출입은행의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요르단 풍력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PF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현지 정책기조 변화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온상으로 2015년 OECD 수출신용그룹은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일부 규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환경을 해치는 석탄발전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PF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1건 뿐으로, 이는 국책은행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