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선로 서울 89%ㆍ강원 1.1%...배전선로도 격차
[에너지신문] 전선 지중화율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상으로는 80배에 육박하는 차이다.
서울에 이어 인천 71.6%, 부산 45.5%, 광주 4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1.2%), 충남(1.3%)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이었다. 반면 경북(6.3%), 전남(7.9%), 강원(8.4%), 충북(9.3%), 충남(9.4%) 등은 한자릿수 에 그쳤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 역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그쳤다. 특히 충북, 세종, 제주 등은 지중화사업 자체가 전무했다.
예산 역시 경기도가 최근 5년간 4341억원의 예산을 집행, 전체 예산의 55.6%(7812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26.9%(21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이 지자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데, 한전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 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및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될 시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 부담비율 개선 등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