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단순통합은 부실공기업 탄생일 뿐, 청사진 밝혀야”

[에너지신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도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하며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광해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약 340억원에 불과한데 약 1조 3000억원은 비현금성 자산인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관계기업 투자지분이다.

강원랜드 배당금 연 700억원으로는 통합기관 이자비용인 연 1500억원 이상 충당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총부채 5조 4000억원 중 이자부 금융부채 5조 2000억원, 이월결손금 ∆3조원, 순자산 ∆-1조 2800억원인 상태로 매일 약 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2년까지 부채만기 도래는 4조 5000억원에 이르러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계산했다.

이에 더해 광물공사는 국내외 투자자산 매각계획에 의할 경우 3조 5000억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나, 확정된 누적 손실액을 고려할 때 매각 자체가 어렵거나 실제 회수액은 이를 훨씬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개최한 공운위에서 보고된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총 투자액 5조 2000억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조 4000억불(2조 1558억원)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결국 자산 매각 전 정부차원의 부채상황 자금 지원이 없으면 매년 차입금 이자, 해외자산 관리비용 등 해외자산 계정 부채관리 비용으로 인해 부채는 계속 확대되게 된다. 또한 자산매각시 미래 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는 우량한 자산의 헐값 매각이 우려되고, 부실한 자산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자산이 광물공사의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도 통합기관의 자본총계는 2018년 마이너스 2777억원, 2019년 마이너스 1570억원, 2020년 마이너스 3553억원, 2021년 마이너스 3573억원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 통합기관 자본잠식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과정에 대한 우려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현재 상태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며 “통합기관의 부채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은 통합과정에 대한 입장을, 광물공사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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