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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원전ㆍ신재생,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 ‘공방전’
산자위 국감, 야당 ‘맹공’에 여당 ‘옹호’로 맞서
2018년 10월 11일 (목) 23:45:34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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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맞섰다.

성윤모 장관은 연이은 야당 의원들의 탈원전 비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 지적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대안을 설명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자연훼손, 안전성,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오른쪽)과 정승일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최고 원전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빼앗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7월 24일 전력 최대피크가 정부예상보다 500만KW초과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비중은 1%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10.7%로 1300만KW인데 발전비중은 불과 1%밖에 안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공급하겠다면 발전5사 추정치로 볼 때 2030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불가능한 얘기다.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는 그는 “일례로 지난 7월 27일 제주도의 피크는 931MW까지 갔다. 제주도 신재생 발전설비 비중은 27.6%다. 그러나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생산은 3.5%에 불과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2030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탈원전해서 신재생하는 것은 좌파가 돈잔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전력 최대수요치가 15번을 초과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1%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면 설비를 얼마나 해야하는가. 원자력 발전소는 1기 건설에 4~5조원이 든다. 20~30조원이면 될 것을 170~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태양광산업은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는 말이 있다. 왜 정부는 태양광에 집착하는가”라며 “그 배경을 보면 특정 정파에서 먹거리로서 태양광 사업 독점 특혜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말이 돈다. 정부는 오해가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은 “은행권을 압박해 태양광 관련사업 전액 대출을 유도하고,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특혜를 누리고, 태양광 발전용지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린다”며 정부가 나서 이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다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다변화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해야하는거고,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탈원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진행됐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와 달리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OECD 25개국은 원전이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전체 75%”라며 “지금 세계 추세는 새롭게 발전설비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OECD의 73.2%, 전세계적으로 66.7%가 신규발전설비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지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주류가 재생에너지다. ‘기승전탈원전’ 탓을 하고 있는 논쟁은 우물 안 개구리식 논쟁”이라며 “전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 화석연료 132조원. 원전 17조원이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경쟁력까지 잃고 만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2010년 ㎾/h당 0.36달러에서 2017년도 0.1달러로 72% 감소했다. 해상풍력은 영국 입찰단가가 2013년 ㎿/h당 171.4파운드에서 57.5파운드로 50% 감소했다”며 “장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원별로 특성이 있어 조화롭게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은 단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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