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따로 노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1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실이 단독으로 입수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온실가스 감축량 3400만톤을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11%에 이르는 양으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온실가스를 발표한지 2개월만에 산업부가 단독으로 반기를 든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지난 8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도맵’ 수정안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워킹그룹 초안에는 발전부문의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의 감축목표와 수단이 빠져있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성환 의원은 “워킹그룹 초안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선례를 보면 권고안이 산업부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처간 합의한 대로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반드시 누락된 3400만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적지 않은 위워들이 온실가스 감축량 누락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발전원별 비중을 이유로 감축량이 반영되지 않은 권고안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는 것. 10월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권고안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권고 초안대로라면 2030년경 석탄 비중이 36.1%에 이르는데, 온실가스 로드맵의 3400만톤을 반영하면 석탄 비중은 24.7%까지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조기 달성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야한다”며 석탄발전의 조기 감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