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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IGCC 지원, 더이상 의미 없다"
김성환 의원 "1920억 투입, LNG보다 환경성 미미"
2018년 10월 11일 (목) 21:55:05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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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에너지신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IGCC가 화석연료를 조속히 감축해야 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 IGCC는 2001~2016년 사이 정부의 R&D 지원금으로만 192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 대비 0.22%를 차지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의문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발급, 2017년 한해에만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IGCC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석탄화력발전의 15%에 불과하고, 발전소 운영기간(30년) 중 온실가스를 줄여 얻는 총 편익은 875억원 정도에 그쳤다. 배출 원단위를 고려하면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석탄 IGCC에 대한 지원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손실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석탄 IGCC는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을 겪은 후 석유 대체연료를 찾기 위해 개발된 신에너지 기술에 불과하다"며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 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과제인 현 시점에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LNG발전보다 미미한 환경효과를 고려해 석탄 IGCC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탄 IGCC는 신재생에너지에 지원되는 R&D 자금의 7%를 지원받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조기 확대를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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