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국민 세금으로 전기료 올리는 사업 집중"
[에너지신문]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사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 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액보다 19.3%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 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1.2%가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5에 그쳤다.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신재생사업과 원자력발전사업은 그 내용이 판이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발전 설비사업자 수익보전(발전차액지원 3805억원)과 발전설비 확대(보급지원사업 1900억원 및 금융지원사업 1760억원), 기술력 개발(핵심기술개발사업 2079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반면 예산액이 줄어든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가장 컸으나 621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504억원), 특별지원(383억원)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뒤를 이었다.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의 예산은 343억원이었으나, 이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이행에 따른 분담금으로 산업부가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즉 산업부가 원자력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을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만 집중 지원했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전력기반기금의 56%를 신재생발전에 쏟아붓고, 얼마 안되는 원자력발전 사업은 또 감액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산업부는 탈원전 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전력산업기금이 신재생발전기금이 됐나”라며 “국민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