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화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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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 안하고 수당만 챙긴 한전KPS 직원들
이훈 의원 "시간외 근무 명령서 허위기재...검찰조사 불가피"
성윤모 산업부 장관 “감사 필요하고 착수하겠다”
2018년 10월 11일 (목) 22:01:22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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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는 2005년부터 노사간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훈 의원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자력발전소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훈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 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원전 출입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정규 주간근무마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게 이훈 의원의 주장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전KPS 신고리 1호기 제4차 OH, 2017년 11월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 한 결과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 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적시돼 있었고 실제 56명은 원전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6명을 한 명씩 일일이 일자별 시간외 원전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단 3명 만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도 고작 7시간 5분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49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일한 시간의 164배나 되는 임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이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이 허위명령서 작성에는 품질보증팀, 총무팀, 기술안전팀, 전기팀, 기계팀 등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으며 이같은 허위 시간외 수당 착복은 현상은 다른 오버홀에도 고르게 이뤄졌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 조차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지난 10년간 약 72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문제는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냐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주장이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산업부 질의를 통해 한전KPS 시간외수당 허위 착복이 십 수년간 진행돼 왔고 전사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즉각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범연 한전KPS 사장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훈 의원은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홍일표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도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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