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약속
산업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약속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8.10.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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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육성ㆍ수소경제 활성화 등 단계ㆍ입체적 관리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에 10일 들어갔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또한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ㆍ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라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한편 석유ㆍ가스 등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규모는 추경을 포함해 7조 194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예산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 확대 △제조업부흥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구조고도화 및 보호무역 대응 강화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됐다.

특히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ㆍ금융지원에 3660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 185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에 639억원이 소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입법 법률안은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국민불편 해소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입법으로 광업시설 설치공사 신고 수리의무를 명시한 광산안전법, 사업개시ㆍ시설 공사계획 신고 수리의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사업허가ㆍ사업개시 신고 수리의무 등을 명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등이 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145건 중 108건을 조치완료했으며 37건은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처리사항이 나타난 것은 에너지자원분야로 총 92건에 달한다.

처리사항은 각각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수용성 확보, 원자력문화재단 재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감시 지원사업, 원전해체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등이다.

▲ 성윤모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 OECD 주도하에 패러다임 변화 중

이 날 산업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OECD) 주도 하에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돼 에너지 공급ㆍ수요ㆍ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가스, 열, 수소 등 非전력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수요면에서도 OECD 국가 중심으로 新기후체제 대응ㆍ생산성 향상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를 추진 및 에너지소비 감소세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新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에너지 전체 이슈의 일부분인 전력, 그중에서도 특히 공급 측면에 정책적 논의 치중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력 뿐만 아니라 가스, 열, 수소 등을 포괄하는 국가 전체 에너지믹스 최적화 추진이 필요하고, 에너지 低효율구조(에너지원단위 OECD 중 33위) 개선을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위주 정책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은 열위*인 상황으로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전환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의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 보완대책도 수립ㆍ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원전ㆍ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ㆍLNG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세부계획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과 원전 감축에 따른 산업ㆍ인력ㆍ지역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ㆍ환경급전 등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이 국가 전체 에너지믹스의 24.5%에 불과한 전력 공급부문에 한정돼,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및 수요ㆍ산업 측면을 포함하는 장기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 ESS 2.9GWh를 보급했으며,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스마트미터기 등 계측 인프라 확산, 지난해까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2만 2000기 구축, 에너지저장장치ㆍ수요반응(DR) 등과 연계한 新서비스 모델 창출 등 단기간 내에 대폭 확대된 분산전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다소 미흡하다며 민간주도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는 신기술 활용촉진, 규제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소경제 등 미래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도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기기별 효율기준 강화, 효율향상제도 신설 등 수요관리 제도를 정비했으나 구조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선진국 대비 부족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촉진하고, 이후 수송부문의 연비개선 정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주력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 미래 유망품목 발굴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줄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석유화학 업종은 범용 석유화학 위주였던 현재의 모습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ㆍ기능성 화학소재 생산 확대로 산업체질을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 대산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업체가 공존하는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유가변동성에 대응한 원가절감 노력과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납사를 대체하는 LPG사용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 장기비전 제시 등 에너지 전환 4대 과제 내세워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장기비전 제시 및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 △에너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한 연계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 등 네 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먼저 에너지전환 장기비전 제시 및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산업 측면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국가 전체의 에너지믹스, 에너지저효율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 및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참여형 크라우드 펀딩방식 도입 등 다양한 참여형식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획입지제도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더해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 친환경ㆍ고효율 제품인증 등으로 친환경 기준도 고도화한다.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해외 수주활동, 사용후핵연료 정책 추진 등을 진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우디ㆍ영국을 중심으로 원전수주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체코ㆍ폴란드 등 도입잠재국에 대해 우호적 수주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재검토위원회 등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월성원전 건식 저장시설의 적기 확충 추진에 나선다.

또한 서민층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절전형 냉방기의 개발ㆍ보급을 추진하고 하절기(6~8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나선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의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밸류체인과 유관제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전후방 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 재생에너지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소의 안정적 대규모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수요처를 발굴한다. P2G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핵심기술과 안전한 저장ㆍ활용 기술 등으로 수소 밸류체인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전력거래 서비스 등 민간의 자생적인 새로운 서비스모델 창출도 병행한다.

이에 더해 다수의 분산전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해 효율성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건물 등도 분산전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해체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원전해체 필수 상용화기술 58개 중 미확보된 16개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한 연계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효율향상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최적화해 효과적인 수요관리체계 마련한다.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를 실현해 에너지소비구조 혁신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TF의 권고에 따라 공기업의 조직ㆍ인력ㆍ제도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민간과의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광물공사는 유동성 위험 대응과 경영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대로 법ㆍ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 집중 지원과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에 나선다. 추진대상으로는 국내 대륙붕 개발, 가스도입 연계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수익성과 전략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ㆍ가스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력은 한-중-일, 한-러 전력망 연계 추진으로 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고, 가스는 러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해 한-러 가스관 연계 검토 등을 통해 장기 가스도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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