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ㆍLNG 거래금액 증가로 3분기 연속 적자 발생
국제 연료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산업부 해명은 '거짓'
[에너지신문]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월별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탈원정 정책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전력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한전의 총 전력거래금액은 21조 9210억원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는 20조 581억원이었다. 이는 탈원전 추진 이전보다 전력거래금액이 1조 8629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18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의 거래금액은 3조 531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의 4조 5352억원보다 약 1조원 더 적었다. 값싼 원자력 발전의 거래대금은 줄고, 값비싼 석탄과 LNG 발전의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체 전력거래금액이 약 2조원 늘어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올 상반기 한전은 총 1조 1691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1조 3468억원 적자 이후 3분기 연속 적자다. 반면 탈원전 이전인 2017년 상반기 한전은 총 1조 2590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탈원전에 따라 원전보다 비싼 석탄과 LNG의 구매비용이 증가하며 한전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혹한기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지난 1월 석탄 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원자력의 3.22배, LNG 발전은 2.92배에 달했다. 탈원전 이전인 2017년 1월에는 각각 2.2배, 1.5배 수준이었다.
1월 원전이용률은 56.2%로 전년 동월 73%보다 16.8%p가 줄어들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1월 당시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당 68.1원이었다"며 "유연탄 91.9원, 무연탄 110.4원, LNG 126.1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전이 값비싼 전력비용을 지불하며 한겨울을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이 원전 거래금액 축소와 석탄ㆍLNG 발전 거래금액 증가를 불러왔고 이것이 한전의 적자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누적은 향후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도 한전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날 때마다 전기료를 올려왔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원전 거래금액 감소에 따라 비싼 LNG 발전 등의 거래금액이 급증, 한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산업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제 연료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원전 가동률을 높였다면 비싼 LNG 발전을 줄일 수 있어 한전의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동안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원인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근 취임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탈원전(에너지전환)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