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확대 178조 소요...전력산업 큰 부담"
"신재생 확대 178조 소요...전력산업 큰 부담"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10.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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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내용 공개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약 4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을 위해 약 110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대에 총 178조 8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내용 중 '2030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투자비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비용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 2030년까지 총 174조 5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NG와 양수발전 건설비 4조 2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78조 8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 원 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투자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의 경우 2017년 1조 500억원, 2018년 1조 6000억원, 2019년 2조 35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풍력 설비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2023년부터는 풍력 1조 1500억원과 태양광 5조 3300억원(총 6조 4800억원), 2024년에는 풍력 2조 8700억원과 태양광 6조 8300억원(총 9조 7000억원), 2025년에는 풍력 4조 9200억원과 태양광 8조 3500억원(총 13조 27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30년 총 35조 9500억원까지 포함해 14년 간 누적되는 투자비용은 총 174.58조 원에 이른다.

김규환 의원은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이 한전의 전력판매단가 상승의 원인이 돼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규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충격치' 자료에 따르면 설비 증설에 따라 2030년까지 약 57.41원/kWh의 단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 가정용 106원/kWh)대비 용도별로 무려 50% 이상의 단가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재생발전설비의 대규모 용량추가는 전력산업에 큰 비용부담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건설예정 원전 6기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을 대책 없이 추진하는 중"이라며 "정작 178조 원에 육박하는 신재생 투자비용과 50%에 이르는 전력판매단가 상승 등 탈원전의 심각한 부작용은 은근슬쩍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폐쇄가 전력산업의 큰 비용부담이 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서의 경고를 묵인한 채 폐쇄를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의 심각한 배임 행위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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