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ㆍ미래차, 정부 계획과 지원은?
에너지신산업ㆍ미래차, 정부 계획과 지원은?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10.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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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중심에 선 '에너지신산업'
전기차ㆍ수소차 초기 시장 구축과 민간 활성화 발벗은 정부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가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바이오ㆍ헬스분야를 중심으로 한 5개 산업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해 2022년까지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1만 5000개 등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신속한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계획에서는 에너지신산업과 미래차산업이 중심에 섰다.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12조 8000억원을 투자해 71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6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차는 5조원을 투자해 19건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신산업과 미래차 부문에서 절반이 넘는 6만 5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편집자 주

◆에너지신산업 계획과 지원방안은

에너지신산업의 범위는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태양광 모듈, 풍력 블레이드ㆍ터빈 등 재생에너지 부품ㆍ장비 제조, 전력거래(VPP, 국민DR), 에너지저장(ESS, P2G, V2G) 등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등이다.

발전사업자, 태양광ㆍ풍력 제조업체, 에너지 서비스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1건+α, 12조 8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6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것.

이중 건설 프로젝트는 6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9조 8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ㆍ풍력 건설ㆍ운영 인력(직접), 핵심 부품·기자재 생산ㆍ연구 인력(간접) 등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

SPC, 공기업 등이 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의 65개 대규모 태양광ㆍ풍력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9조 5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만 8000개를 만든다.

영암 태양광 SPC가 98MW용량의 영암상생협력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9월 12일 대불산단 기업에 구조물을 발주, 착공해 2020년 4월 준공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김해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3.2GW용량의 7월 산단 협동조합 발대식을 갖고 지붕태양광 건설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투자할 예정이다.

또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인 3GW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클러스터 프로젝트와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한 1GW규모의 신안 주민주도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내년 4분기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내년에만 31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착공 예정에 있다.  

올해 3분기부터 1870개소의 공공기관이 태양광 선도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올해 145억원을 들여 84개소, 내년 710억원을 들여 610개소를 설치하고 2020년에는 1176개소에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595개가 만들어 질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1400개를 만든다.

통신ㆍ전자ㆍ화학ㆍ완성차 등의 기업이 다수 스마트에너지 프로젝트에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한다.

L社 등이 ESS 및 P2G사업에 2조원을 투자해 55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H社 등이 전기차 V2G 서비스에 6000억원을 투자해 3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K社 등이 전력 중개거래시스템(VPP) 구축ㆍ운영에 2000억원을 투입해 150개의 일자리를, S社 등이 IoT가전 활용 국민DR에 2000억원을 투자해 1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에는 많은 투자애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인ㆍ허가 및 입지 등 관련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일반적 개발행위허가와 달리,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부가 승인해 인ㆍ허가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 인ㆍ허가 제도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경우 원자력ㆍ화력에만 적용하고 아직 재생에너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염해간척농지 태양광의 경우에도 장기 사업운영이 필요하지만 농지 일시사용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

발전기 소음ㆍ전자파 등으로 주민수용성도 부족하고 기존에 전력수요가 적어 계통이 취약한 농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돼 계통 연계의 어려움도 많다. 실제 65개 대규모 프로젝트 중 20여개 프로젝트가 계통접속 문제로 추진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Y태양광의 경우 1.5km 이내 주민동의는 100% 확보했으나 그 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S태양광의 경우 2022년까지 태양광 3GW 보급이 목표이나 계통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태양과 제조시장의 경우 저가 중국산 공세가 지속되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혁신제품 보급도 부진하다. 중국산이 300~350원/W인 반면 국산은 400~450원/W로 모듈 제조단가가 비싸고, BIPV는 설치장소 다변화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내구성ㆍ경제성 부족 등으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의 경우에도 외산 대비 성능ㆍ가격경쟁력이 부족하고, 국산품 Track Record가 부족하다. 특히 해상풍력은 향후 시장주도가 전망되는 5MW 이상 터빈 실적이 전무하다.

스마트에너지의 경우 현재 직접 생산한 전력 외 중개(대리) 판매는 불가하다. 12월부터는 전기사업법 내 전기신사업을 신설해 1MW 이하 소규모 전력중개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DR시장 참여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일반국민의 참여는 어렵다. 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회도 부족하다.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통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위해 인ㆍ허가 및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 12월 농지법을 개정해 염해 간척농지 내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최대 8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연내 신재생법을 개정해 국ㆍ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개선하고, 연내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기존 인접토지 공시지가에서 설비용량(KW) 요소 도입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주민수용성ㆍ환경성 등이 우수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해 인허가 절차ㆍ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40MW 이상 60여개 프로젝트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된다.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해 참여방식도 다양화한다. 주민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와 총사업비의 2% 이상인 사업이 11건으로 1.6GW가 추진중이다.

지난 6월 참여방식도 REC 추가 인센티브 부여대상을 기존 지분투자형에서 채권ㆍ펀드투자형으로 확대했다. 내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 사전 고지 및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한다.

계통연계에 애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사업자-한전 사전협의를 통해 선제적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사업 예정부지와 공용접속망의 거리가 멀어 계통비용 부담이 큰 사업은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인근까지 공용접속망을 보강한다. 실제 내년 12월 준공예정인 신안 비금풍력(59.4MW), 2022년 10월 준공예정인 신안 해상풍력(300MW) 등 20여개 프로젝트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된다.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계통애로를 정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은 모듈출력 저하율 개선기술 등 단가저감형, 풍력은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등 기술추격형 R&D를 집중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태양광은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등 Post-실리콘, 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 Multi-type 터빈 등 차세대 R&D 지원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올해 2079억원에서 내년 2179억원(정부안)으로 증액한다.

올해 4분기 도로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발전소(영흥발전본부, 남동발전) 부지에 시범 설치후 2020년 2분기까지 실증테스트도 추진한다.

올해 6월부터 5MW급 풍력 터빈을 제주해역에서 실증하는데 이어 내년 4분기 서남해 실증단지에 탄소블레이드를 적용하는 등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및 실증사업도 지원한다.

4분기중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시 BIPV 가중치를 상향하고, 내년 1월부터는 BIPV 설치시 정부보조금을 우선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59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등의 참여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에너지 신서비스도 확산한다.
전력 중개거래의 조기 시장창출 위해 12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하고 내년 1월 전력거래소 중개거래 시스템 구축 및 전력 중개거래시장을 본격 운영하는 등 규정ㆍ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IoT가전을 활용한 국민DR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2분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최소 의무감축용량을 축소하는 등 DR시장 참여요건도 완화한다. 12월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저가형 ESS 제조센터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P2G, V2G의 기술 고도화, 요금제 설계 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미래차 추진 계획과 지원방안은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19건의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초소형전기차, 배터리분리막 등 생산설비 투자에 6195억원을 투입해 전기ㆍ수소차 제작ㆍ정비사, 공공분야 특수차량 R&D 인력 등 69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수소버스 공장 증설, 수소충전 SPC 설립 등 5080억원을 투자해 수소버스 R&D인력, 충전기 제작ㆍ설치인력, 데이터 관리 및 안전확보 인력 등 14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에 3조 9000억원을 투자해 자율차 핵심부품 R&D·생산인력, 테스트베드 건설ㆍ운영 인력 등 2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실제 S社는 내년말까지 1320억원을 투자해 증평 배터리 분리막 생산라인을 2개에서 4개로 증설해 27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C社는 신소재 배터리 양극재 설비에 202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00개의 일자리를, P社도 배터리 음극재  설비에 3000억원을 투자해 8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H社는 2020년 이후 400억원을 투자해 수소버스 생산공장을 증설, 260개의 일자리를, M社는 2020년 이후 14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스택공장을 증설해 4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수소충전 SPC 설립을 위해 SPC는 11월부터 2000억원을 투자해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의 전기·수소차 투자는 녹록치 않다. 기업 투자 유인에 필요한 전기ㆍ수소차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경우 중국 123만대, 미국 76만대, 일본 20만대가 보급됐지만 우리나라는 3만대 보급에 불과하다.

또 높은 충전소 구축비용에 따른 충전인프라 부족이 미래차 시장의 핵심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구축에 기당 30억원, 연간 약 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차량 적용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핵심 센서 및 반도체는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개발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전기ㆍ수소차 시장수요 확보 및 내연차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 충전인프라 적기 보급, 자율차 기술 자립화 및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으로 올해 5만 6250대보다 5배 이상 시장이 성장토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만 6500대, 2019년 4만 2000대, 2020년 5만 8000대, 2021년 8만대, 2022년 11만 3500대를 보급해 2020년에는 누적 3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로드맵이다.

2022년까지 로드맵에 따른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올해 3만 1000대 구매를 위해 3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예산안에서는 3만 3000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이 경우 연간 4000대 규모다. 특히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1만대를 구매하는 등 초소형전기차 등의 공공분야 수요를 집중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1톤 전기트럭, 15인승 전기버스 등 소비자 선호를 감안한 다양한 차종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147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1회 충전 주행거리 250km이상의 1톤 전기트럭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차의 민간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2022년까지 1만 6000대(승용차 1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77대였던 수소 승용차의 경우 올해 746대, 2019년 1100대, 2020년 3000대, 2021년 4000대, 2022년 6000대를 보급해 2022년 누적대수 1만 5000대를 보급한다는 로드맵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 수소버스 보조금도 신설한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은 올해 148억원(746대)에서 내년 예산안 337억 5000만원(2000대)으로 확대했다. 또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은 내년 30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억원을 편성했다.

4분기에 산업부-서울시간 MOU를 체결하고, 서울시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5개 시범도시를 선정해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속적 운영 확대를 통해 수소버스 1000대 보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2대 2019년 30대, 2020년 80대, 2021년 400대, 2022년 500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해 누적 1000대 보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36억을 들여 2020년까지 수소버스의 핵심인 스택(엔진 대신 사용하는 연료전지 본체)의 내구성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내년 P2G시스템 실증, 대용량 수소 운송기술 개발 지원 등 수소연료 경제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수소가격 7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기준 휘발유 156원/km, 경유 92/km, LPG 83/km으로 타연료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중 하나다.

내연차 분야 중소 협력사의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개발ㆍ공개를 지원하고, 내년 전기차 개방형 차량 플랫폼 개발에 80억원 신규 투자 및 주요 부품 모듈화를 추진한다.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신규 수요처 발굴ㆍ사업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ㆍ예비비 295억원과 내년 250억원의 예산을 신설한다.

민간 중심의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충전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만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누적)를 올해 3700기에서 2019년 5200기, 2020년 6700기, 2021년 8200기, 2022년 1만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 20개에 불과했던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2020년까지 100개로 늘여 충전사업 추진의 중심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충전기 설치시 2000만원을 보조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올해 40억원을 투입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지속한다.

또 내년 1분기에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충전소 옥외광고 허용하고, 내년 2분기에 친환경자동차법(산업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기재부)을 개정해 국공유지 내 설치시 임대료 감면 등 충전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중심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수소차 충전기(누적)를 올해 39기에서 2019년 80기, 2020년 130기, 2021년 200기, 2022년 310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자체ㆍ연구소 중심에서 완성차·가스업체 등이 참여해 11월 설립하는 민간SPC 주도형으로 전환한다. 2021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대량 발주 허용 △투·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규제도 일괄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를 허용한데 이어 9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를 개정해 이동식 충전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3월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을 개정해  운반차량 용기용량(150→300L) 및 압력기준(35→45MPa)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에 고압가스법 상세기준을 개정해 개질기-충전설비간 이격거리(4.5~8m)를 완화할 계획이다. 가격 산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 분석ㆍ산정도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기술 자립화 및 인프라도 확충한다.
2021년까지 1450억원을 들여 32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핵심부품 R&D사업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9대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인지ㆍ음성인식 등 차세대 융ㆍ복합 자율차 원천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부품ㆍ시스템 안전성ㆍ신뢰성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시범사업도 시행해 2020년 6월에는 경부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을 상용화토록 할 예정이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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