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12.8조원ㆍ미래차 5조원ㆍIoT가전 8.2조원 등 투자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의결

[에너지신문] 2022년까지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가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바이오ㆍ헬스분야 등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대ㆍ중소ㆍ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열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가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바이오ㆍ헬스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ㆍ의결됐다.

특히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해 2022년까지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1만 5000개 등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은 12조 8000억원을 들여 71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6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차는 5조원을 투자해 19건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IoT가전은 8조 2000억원을 들여 9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만 1000개의 일자리를, 반도체ㆍ 디스플레이는 96조원을 투자해 15건의 프로젝트에서 1만 1000개, 바이오ㆍ헬스는 2조 7000억원을 들여 27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ㆍ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을 유도키로 했다.

◆ 5대 신산업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특히 에너지신산업과 관련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계통연계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주민수용성 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법령개정 不要 적극적 행정행위) 적용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60여개 프로젝트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인허가 기간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도 연내에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도 연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3건의 입지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발전사업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한전으로 하여금 계통연계 취약지역 공용접속망도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증 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ㆍ풍력의 부품ㆍ기자재 기술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단가저감형(태양광), 기술추격형(풍력)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Post-실리콘, Multi-type 터빈 등 차세대 혁신제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2079억원의 재생에너지 R&D 예산을 내년 217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미래차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할 계획에 있어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ㆍ수소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는 5만 6000대에서 35만대로, 수소차는 923대에서 1만 6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전기차 3만 1000대, 수소차 74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는 전기차 3만 3000대, 수소차 2000대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해 충전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 310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기충전소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국공유지 내 설치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생산→운송→충전소 설치 등 단계별 규제를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개질기 설치, 운반차량 압력기준 상향 등 4건의 규제개선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20개에 머물렀던 전기차 충전사업자 수는 2022년 100개로 늘어나고, 11월 수소충전 민간 SPC 설립을 통해 수소차 보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차 관련 보조금은 총 5383억원이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3523억원에서 내년 4573억원으로 늘렸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186억원에서 810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협력사의 전기ㆍ수소차 부품개발을 지원해 사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295억원의 예산을 2020년 이후 1800억으로 증액하기 위해 현재 예타를 진행중이다.

또 자율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1450억원을 투입해 9대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으로 현재 32개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중이다.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가전ㆍ통신ㆍ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 조성 등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맞춤형 방범, 노인 돌보미 등 사회ㆍ복지 서비스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오·헬스의 경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ㆍ실증ㆍ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ㆍ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지원 관련 정부사업 30개의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30.6% 증액한 1조 7726억원(정부안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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