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안돼”

정부와 우리 업계는 미국 워싱턴에서 23일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방문해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미측의 규제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 의 대미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측 규제안 강행시 업계 추산 Unit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 증가가 예상된다.

미 교통부는 지난 1월 노트북, 휴대폰,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 포장 부실 등에 따른 과열․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동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해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게 되며 한 상자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 항공운송을 하고 있으나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현 UN,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미측 규제안의 대안으로 충전률 50% 미만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미측에 설명하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이외에 EU, 일본 등도 동일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 2차전지협회(PRBA)도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리튬이온전지 규제대응 T/F’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일ㆍEUㆍ중 등과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 3월에는 국내 3개 단체(전자정보통신진흥회, 무역협회, 전지연구조합) 명의로 미 교통부에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10여차례 이상의 T/F회의 개최를 통해 미 규제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올해 3월, 6월, 11월 세차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TBT위원회)활동을 통해 동 규제안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동 위원회 참가시 한-일, 한-중, 한-EU 등 관련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다만 정부는 미측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미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