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 노출
성 후보자 “에너지전환 따른 비용 거의 없다”

[에너지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적·정책적 검증보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가 쟁점화됐다. 야당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여당과 성 후보자는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원전의 막대한 사후비용과 안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후보자도 주무팀장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지금 와서 원전 확대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탈원전이 결정이 됐다”라며 “원전 수출 차질화, 전력수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갈등 피해에 따른 국고 손실 같은 부작용에도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는 올라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을 운영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 비용, 사후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이 결코 싸지 않다”라며 “에너지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까지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5개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라며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원자력 발전 기수가 높아지고, 발전 비중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현재 높아지도록 구성이 돼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의 상황을 예측해 봤을 경우에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성 후보자는 또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야당의 문제 지적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가 큰 방향이면 어려워도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력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 에너지 공급 뿐만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며 “공급측면에서는 전력믹스(Mix) 전환을 넘어 가스, 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고민하겠다.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밝혔다.

또 그는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야당은 성 후보자가 석사장교 제도를 악용해 육군 장교로 임관한 지 하루 만에 전역을 했다며 병역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성 후보자는 제도가 폐지된 지금은 특혜라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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