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성공한 ‘착한 정책’,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

[에너지신문] 성공한 에너지복지정책과 착한 LPG안전 정책의 으뜸을 꼽으라면 단연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야 말로 가스사고 감축, 일자리창출, 수혜자 만족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야말로 ‘착한 정책’이다.

도시가스 사용시설과 비교해 LPG가스시설의 경우 가스호스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LPG 사용지역이 주로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도심외곽이나 농·어촌 등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민층의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구현과 함께 서민들의 가스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한다.

정부는 당초 1997년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이 제도는 3차례나 연기됐다. 막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려해도 시설개선사업 시행이전 한 가구당 금속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60여만원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들이 이같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LPG시설을 교체할리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방안이 독거노인, 중증자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다.

시행 첫 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던 대상 가구는 이듬해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고 2013년부터는 소외계층 전체로 확대되면서 혜택대상 폭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에게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와 가스안전을 함께 선물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LPG호스가 설치된 서민층 80만 가구에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가스안전장치를 설치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액 국고보조방식으로 진행됐지만 2012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간 8:2(서울은 5:5)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7년간 54만 7372가구 교체…가스사고 24.4% 감축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는 2011~2017년까지 7년간 국비 977억여원과 지방비 201억여원 등 총 117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외계층 54만 7372가구의 낡고 노후된 LP가스 호스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전인 2010년 보다 주택에서의 LP가스사고는 24.4% 줄었다. 실제 2010년 41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감소했다.

도시가스와 경쟁에서 위축되던 LPG산업도 활기를 찾았다. 퓨즈콕을 비롯해 조정기, 배관 및 용기와 차양막 등 LP가스시설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들도 새로 보급되는 등 LPG관련 시장에 숨통이 틔였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사업수행에 따른 LP가스 산업분야에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7년간 9976명에 달한다. 가스시설 및 제품 교체 등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제파급 효과도 크다.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6%가 사업시행에 만족했고, 95.6%가 사고예방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해 무엇보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수사업 1위’에 선정되는 영광도 안겼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LPG시설개선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는 많은 일반 LPG사용자들도 호스로 된 기존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전환해야 LPG를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금속배관 시공이 일반화되면서 시공비가 안정화됐고, 가스용품들도 매년 일정량 이상 소비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시공자들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시공방식도 자연스럽게 표준화됐다.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이 노후 가스시설 교체를 통한 가스사고 감축과 안전사회 구현은 물론 가스시장 안정화와 활성화, 자재비 및 인건비 지역환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 등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4만 8988가구…향후 2년간 20만 가구 개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올해 8년차다. 올해에는 국비 96억 7000만원과 지방비 23억 8600만원 등 총 120억 5600만원을 투입해 LPG호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4만 898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1년이후 시설개선 가구는 총 59만 6360가구에 달한다. 8년간 총 소요예산은 1299억원이다.

올해 이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3월 개선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2월 26일 사업공고와 사업자선정을 거쳐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3월 이후에는 선정된 사업자들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대상 4만 8988가구 중에서 65.9%에 달하는 3만 2283가구가 시설을 교체했다. 11~12월에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기는 힘들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2년간 약 20만가구에 대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내년 정부 국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1억 8000만원 증액된 198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향후 2년 간은 연평균 개선가구수보다 상회하는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지난 8년 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설 개선을 한 가구는 비교적 개선이 용이한 지역과 시설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대상시설 약 20만 가구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공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서 시공비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상황이어서 자칫 시공사업자들이 시설개선사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간편한 시공 가구, 시설비가 적게 드는 가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또한 202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가구의 경우 여전히 법령 위반시설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LPG시설을 모두 금속배관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비 대상층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때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지만 LPG시설에 대해 별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전체를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 등 사업범위를 다시 한 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성공한 정책이다. 성공한 정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군 단위 배관망 사업’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잘 빚어진 LPG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